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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소멸위기 극복, 남해가 꼭 선정돼야 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남해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국가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해군은 전국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남해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행정과를 주축으로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ㆍ농업ㆍ어업ㆍ경제 관련 부서 등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돼 △시범사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남해군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 등을 전담한다.

 

남해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도 뜨겁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서 시범사업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군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지역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남해군이 시범사업 선정에 적합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장충남 군수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남해군의 절박한 상황과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남해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남해군이 꼭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해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소멸위험지수 △행정·민간의 연대 △군민적 관심과 참여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구축 의지라는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준비된 지역이며, 군민들의 참여 의지와 행정적 실행력이 결합되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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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0원·이동권 100%”...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가 되되,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공영제 도입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