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완주군은 최근 2025년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성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해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했고, 이 결과 송주연 인구가족과 주무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력인정 비율 개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오지은 환경위생과 주무관의 ‘식품영업신고에 따른 사업자 간편 등록’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3건이 장려 과제로 선정되며 총 5건의 과제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자치법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완주군은 타 지자체와의 허가·지원 분야의 규제 격차를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은 지난해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창길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의 ‘수의계약 시 임대방식 허용’ 건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정부가 수용하고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뤄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