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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예결산 심의 강화 초석이 될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 원, 세출 10조 5,11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 원, 세출 5조 185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기초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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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