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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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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특별점검기간 2024.11.6.(수)~2025.1.31.(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허위서류 제출

- 고용안정사업 등 : 허위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

 

Ⅴ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제보 받습니다.

고용24_개인'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부정행위신고(익명)에서 익명제보도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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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