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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5년 2월23일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요!

 

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 90일(현행) → 100일(개선)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산 후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요!

 

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

 

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로 확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헙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요!

 

Ⅴ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 8세(초등 2년) → 12세(초등 6년)

 

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지!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일하는 엄마 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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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