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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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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배경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 스팸·스미싱으로 이어지며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국민 구제를 위해 대응 역량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

 

1. 개인정보 노출 탐지 대응 체계 고도화

2.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조치

3.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 강화

4.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 강화

5. 국민 참여 및 대응 기반 강화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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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