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최근 5년간 인천 지역에서 전기 불법 사용이 577건 적발되면서 한전 인천본부가 3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용 전기 계약 위반과 무단 도전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공공기관과 통신사도 불법 사용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위반이 전체 불법 사용의 79%…산업용 전기가 주요 타깃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전기 불법 사용 건수가 577건 적발되었으며, 한전 인천본부는 이로 인해 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중 계약 위반은 전체 불법 사용의 79%에 달했으며, 주로 산업용 전기가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의 저렴한 요금이 악용되면서 17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전기 무단 도전, 피해 지속…계기조작까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계기조작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전기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전의 손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공기관과 통신사도 불법 사용 연루…4억 원 넘는 손해 발생
심지어 공공기관과 통신사도 전기 불법 사용에 연루되었다. 통신사는 2,800만 원, 인천 지역 공공기관은 4억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전기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기관마저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윤리의식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추홀구, 위반 사례 다수…산업단지 특성 반영
구별로 살펴보면, 2022년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기사용 위약금 상위 10건 중 5건이 발생했다. 이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산업용 계약이 많아 불법 사용이 빈번하다는 분석이다.

허종식 의원은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부채 관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앞으로 불법 전기 사용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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