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조달청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의 지지대 외주 제작을 이유로 입찰 자격을 박탈했으나, 중기부는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으면서 양 기관의 불일치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대거 퇴출, 이유는 '지지대 외주'
조달청이 태양광 발전장치 중소업체 16곳에 대해 '직접생산 기준' 위반을 통보하고, 이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면서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외주 제작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이어지면서, 퇴출된 기업들은 입찰 제한,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등 경제적 손실이 속출하고 있다.

지지대 직접 생산? 중소기업들 "현실 무시한 기준"
퇴출된 기업들은 대부분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지지대를 직접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달청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는 단순한 구조물일 뿐인데, 이를 중소기업이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장 공간이 협소해 지지대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이를 이유로 입찰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대를 외주로 제작해 왔음에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고, 10년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왔는데, 갑자기 위반으로 판정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당장 수익이 끊긴 상태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심합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규정에 걸려 쉽게 퇴출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와 조달청, 다른 기준이 문제
태양광 발전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 중 지지대를 둘러싼 중기부와 조달청의 해석 차이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중기부는 지지대를 하도급으로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조달청은 이를 위반으로 간주해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불일치가 기업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 "중기부는 중소기업 보호의 주무부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의 행정 엇박자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되어 꾸준히 성과를 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계약위반 판정으로 퇴출되고 있다면, 이는 중기부가 직접생산 기준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달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논란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기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기준에 간단한 문구 하나만 추가됐어도, 이번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는 비판이 확산되자 관계자들과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중기부의 빠른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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