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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군 전용선 해결 방안 제안

군 전용선, 경인전철 지하화의 최대 난관
국방부, 군 전용선 폐선 불가 입장 고수
지하화 사업 완결성 위해 군 전용선 대책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월에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의 처리 문제가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전용선 폐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비와 기술적 문제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 전용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최대 난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경인전철 부평역과 국방부 예하부대를 연결하는 1.6km 길이의 군 전용선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폐선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군 임무 수행 위해 반드시 필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군 전용선 존치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방부는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해당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하화 사업 추진 시 군 전용선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와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군 전용선 대안 마련 시급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 전용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군 전용선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군 전용선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천시와 국방부 간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군 전용선 문제 질의 예정

허 의원은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인전철 군 전용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지역 현안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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