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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군 전용선 해결 방안 제안

군 전용선, 경인전철 지하화의 최대 난관
국방부, 군 전용선 폐선 불가 입장 고수
지하화 사업 완결성 위해 군 전용선 대책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월에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의 처리 문제가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전용선 폐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비와 기술적 문제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 전용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최대 난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경인전철 부평역과 국방부 예하부대를 연결하는 1.6km 길이의 군 전용선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폐선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군 임무 수행 위해 반드시 필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군 전용선 존치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방부는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해당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하화 사업 추진 시 군 전용선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와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군 전용선 대안 마련 시급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 전용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군 전용선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군 전용선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천시와 국방부 간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군 전용선 문제 질의 예정

허 의원은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인전철 군 전용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지역 현안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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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