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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사업장 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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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자리 ‘내발적 전환’ 가속…스마트팜·에너지·디지털 균형발전 시험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2026년을 앞두고 ‘산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으로 구분해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논의되면서, 지역 일자리 정책은 단기 고용 숫자보다 산업 기반을 어떻게 남기느냐로 평가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 지역 고용의 현실은 개선과 정체가 교차한다. 통계 기반 지역 고용 지표는 일부 지역에서 고용률이 오르거나 취업자 수가 늘어난 흐름을 보여주지만, 시·군·구 단위에서의 격차와 수도권 집중 구조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이 공개한 지역별 고용 관련 조사에서도 지역 유형에 따라 고용률 움직임이 엇갈리며, 거주지와 근무지의 차이가 지역 활동인구 구조를 달리 만든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정책의 초점은 ‘기업 유치’ 단일 해법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특정 기업 이전만으로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남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산업 맥락을 결합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내발적 발전 모델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