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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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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지속 여부에 따른 국내 경제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여부를 두고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만약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동결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증가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가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 상황과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반대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금리 환경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