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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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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방문... 주요사업 국비 확보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거제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들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국도 35호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조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남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이후 도로와 건물 등이 일곱 차례나 침수된 수양배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