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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성가족부,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 받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3.26.)

 

청소년을 보호한 소상공인도 보호받도록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주의의무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법 위반을 유발하는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처했을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요건, 이렇게 확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인정(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된 경우에 한해 면제

 

'개선'

행정기관의 단속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 가능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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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지속 여부에 따른 국내 경제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여부를 두고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만약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동결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증가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가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 상황과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반대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금리 환경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