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부문별 목표배출량을 마련한다. 감축 실적은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제3자 시장참여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도 확충하고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다변화 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국제 탄소시장 활용 이행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석탄, 원전 등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사회 복원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과 4차 산업혁명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3년간(2019∼2021년) 환경 신기술, 녹색인증 기술, 대기오염방지 등 녹색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총 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와 금리 인하와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3000대, 수소차 6만 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폐기물 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부문별 미세먼지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폐기물 처리 전과정에서의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시작될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이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세먼지 및 산림 분야와 관련한 동북아·남북 간 녹색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0개 중점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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