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ㅈ뉴스 이권희기자]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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