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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포괄적 네거티브(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 발표

 
[데일리연합ㅈ뉴스 이권희기자]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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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최후통첩과 중동의 전운, 이란 핵 협상 15일의 골든타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이란 정부를 향해 새로운 핵 합의안을 수용할 15일간의 마지막 기한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외교적 압박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군사력 배치가 동반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제럴드 포드 함을 포함한 2개의 항공모함 타격단을 전개하고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전방 기지로 이동시키는 등 전쟁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전력을 집결시킨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군사 포지셔닝이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을 목표로 한 실제 작전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위원회 회의에서 "이란이 핵 재건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며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경고했다. 특히 그는 항공모함 배치를 언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지역 내 적대 세력의 시설과 자산을 합법적인 타격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