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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한정국회의원, 지난해 경찰청 과속 무인단속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경기, 서울, 경북, 부산, 인천 순으로 적발 건수 높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168,092,577건에서 46.2% 증가한 총 11,836,9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72,076건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 110,917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66,420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2017년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2,197,010), 서울(1,552,239), 경북(1,020,376), 부산(919,946), 인천(918,807)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과속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여건 개선 단속장비 증가 제한속도 하향 등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과속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것은 큰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과속 다발지역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경찰 및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 지방청별 무인과속단속 현황(’15~ ’17)&

지방청

2015

2016

2017

8,472,968

8,092,577

11,836,907

서울

638,536

616,319

1,552,239

부산

331,815

366,663

919,946

대구

226,767

234,713

423,946

인천

335,600

346,183

918,807

광주

303,360

220,822

393,400

대전

207,265

184,480

237,006

울산

173,385

190,266

332,524

경기남부

1,829,229

1,189,713

1,506,044

경기북부

개청 전

361,540

690,966

강원

574,552

581,816

621,584

충북

351,805

354,196

401,187

충남

696,103

774,235

793,776

전북

642,268

479,633

465,826

전남

572,121

632,307

649,269

경북

868,203

935,579

1,020,376

경남

647,251

540,106

691,628

제주

74,708

84,006

21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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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