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소득격차 확인

하위층은 일할 곳도 못 찾는데, 상류층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불려

서민 정부, 진보 정부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가 나온 상황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갈수록 부자들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하였다. 이는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5.2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분기 최대 소득격차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작년대비 7.6% 감소하였는데, 특히 근로소득이 15.8%나 감소하여 불과 월평균 51만 8천원에 그쳤다. 근로자 가구 수 역시 1년전에 비해 10.6% 감소한 32.6%에 그쳐, 1분위 전체 가구 수 중 1/3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소득 하위 계층이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상위 20%는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다. 5분위 계층의 경우, 작년대비 10.3%나 소득이 늘어났는데 상위 20%의 소득이 두자릿 수나 증가하는 경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속하는 재산소득이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 40%나 증가하였다.

 유 의원은 “이번 통계청 발표로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었다”며, “특히, 못 사는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줄었는데, 부자들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더 살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 진보 정부가 맞다면, 당장 지금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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