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층 중 무학위자 7%
프랑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등교육 의무제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졸업장이 없이 학교제도를 떠나는 청년층이 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1억 5천억 유로로 국내총생산의 6,7%에 해당한다. 2015년보다 약 3백만 유로가 상승했다. 많은 예산이 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교육의 의미가 사회생활로 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16세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사회진출 상황은 학위의 유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 2014, 2015년 의무교육을 마친 현황을 보면 14%가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했으며 이 중 절반은 학위가 전무하다. 반면 대학이상의 학위를 취득율은 20%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고등교육 등록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대학 등록자는 6만 여명이 증가했다.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진학률 분포를 보면 바깔로레아(고등학교 졸업시험) 취득 여부에 따른 불평등도 감지된다. 기술 및 직업 바깔로레아 취득자의 약 22%가 학업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만 일반 바깔로레아의 경우 8%로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장기적 추세를 보면 학위소지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970년대 말 약 40%의 학생들이 학위 없이 학교시스템을 떠났지만 오늘 날 86%의 학생이 학위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위취득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장기간 중등교육이상을 받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에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학위취득자가 많아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실제 재정적 이해관계의 쟁점이 되고는 한다. 의무/무상교육이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는 상당하다 볼 수 있다.
한 학생에 대한 평균 교육비는 연간 11510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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