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OECD국가 중 2번째로 세금 높아
OECD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세금현황 조사에서 프랑스의 세금부담이 덴마크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목요일 발표된 OECD연례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에서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분담금은 지난 해 국내총생산의 45,3%에 해당하며 세금징수액은 2015년 9950억 유로, 2016년은 1조 87억 유로로 0,1% 상승했다. 하지만 최고치를 달성했던 2013년 1조 1480억 유로 보다는 적다. OECD평균은 35%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기타 세금 및 사회분담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세금자동징수는 일반세금보다는 대부분 사회보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회분담금으로 환원된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지출비용은 2014년 34,3%로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보다 높다.
덴마크의 경우 세금부담율이 45,9%로 최고지만 공공적자는 국내총생산의 0,6%로 낮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공공적자는 3,4%로 가볍지 않은 세금부담과 높은 공공적자간의 불균형이 크며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프랑스의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세금부담율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사회보장기금 징수액에서 기인한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세금부담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965년의 경우 세금부담율은 GDP의 33,6%였으며 OECD 평균은 24,8%였다. 이후 모든 나라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은 증가했지만 프랑스가 더욱 빠르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OECD는 프랑스의 2014년GDP의 45,5%에 달하는 세금자동징수는 기록적 수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프랑소와 올랑드 전대통령의 세금인상에 반대했던 진영의 논리와 세금인상에 무조건적 반감을 가지는 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파격적인 세금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거세 폐지, 부유세ISF 및 법인세 감면 등으로 부분적 세금부담이 줄어들지만 환경세 증가가 예고되어 있다. 경제부에 따르면 2022년 세금자동징수는 43,6%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용된 33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과세액이 증가했다. 세금부담이 줄은 나라는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미국, 포르투칼이다. 세금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 네델란드다. OECD 가입국 중 과세율이 GDP의 40%를 초과한 나라는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6개국이다.
사진 출처 : 르 피가로
프랑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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