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실망스럽다. 장기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혹평했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때 그 골격을 고쳤어야 했는데 손을 거의 못 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기금에 앞으로 세금을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과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특혜를 받는 구조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렇게 잘못돼 기존 틀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갖고 있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며 "(연금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앞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 반발이 커져서 나중에 고치려면 아마 큰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두 배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니까 강제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는 본인(수령자)도 (보험료를) 내지만 기업들도 같이 내야 된다. 기업들의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기업경쟁력은 어떻게 되고, 그게 고용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더불어 "이미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는 거의 500조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대책 없이 더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 이러면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잠재부채는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사전협의도 없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면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 노인 빈곤율이 4배 이상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두 배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오히려 정부 자료에 의하면 1% 정도만 가입자들이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문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보험료율 두 배 인상 주장은 국민연금이 2060년에 모두 고갈됐을 때를 전제한 극단적인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논리비약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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