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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개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5.14.(목)일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이하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금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였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하여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하였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하였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하여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하여 발전사업 허가 전에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대전 유성구 소재)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해상도 향상(1km×1km → 100m×100m),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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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