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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정기존의 '전자정부'를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한다. 세계적 IC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온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관련 기능은 정부혁신조직실(공공데이터정책과, 행정정보공유과)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빅데이터분석과)에 분산되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형 플랫폼인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선도할 전담조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내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하여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신설해 지능형정부로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하고 그 아래에 데이터 관련 기능 3과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기능 2과를 배치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해 데이터 생성, 유통, 개방 및 활용에 이르는 데이터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고지·수납 등 데이터 관련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특히 ‘공공지능정책과’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하는 ‘국민비서’, ‘민원365’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능행정기반과’는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과 현장 중심 원격근무 지원 등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에 힘을 쏟는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와 정보자원정책과를 ‘디지털정부기반과’로 통합하여 빅데이터, 5G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따라 별도의 기구 신설, 인력 증원 없이 내부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쇠퇴한 기능을 축소하고 신기술·현장서비스로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조직 효율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전의 전자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디지털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한층 더 깊고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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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