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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교육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➁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신규 편성
   개학 연기(3.23→4.6)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확보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➂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5억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원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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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