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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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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