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5월 21일(화) 10시 서울 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발표한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분포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자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실태파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에 대해 파악했다.
다만, 심층 면접(FGI)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2014~2018)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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