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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포괄적 네거티브(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 발표

 
[데일리연합ㅈ뉴스 이권희기자]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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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안건 11건 처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재영 의원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인수, 박미옥, 안문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