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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도 비산먼지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 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총괄을 맡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군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자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기존 3개 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건주기자)chonchu@nq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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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