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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남구의회, 2023년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

법령해석․입법연구 등 의정활동 관련 제도적 자문 요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31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입법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연임․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연임․법률사무소 소울) ▲강철구(신규․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총 3명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령해석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된 조례입법 및 법률적 사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 활동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일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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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