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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월 12일(월),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17.4.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22.4만 명* ‘17.4.대비 5.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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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