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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일부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는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라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4대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달성보와 공주보 등 보 6개가 다음 달부터 수문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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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