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미국 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적법성 판단 돌입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능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행정명령 지속 여부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판사 때리기도 계속되면서 역풍도 거세지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한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주 정부들과 이에 맞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출받았다.


항소법원은 모두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한 사람은 온건 보수, 두 사람은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석된다.


CNN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법정 중 하나라며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때리기도 계속됐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판사 한 명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판사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