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유승준, 항소심서 "입국 금지 부당"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국 입국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에 나선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어제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 허가를 재차 호소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지금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시기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유 씨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