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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찰기관 시샤오밍, 구춘리 두 안건에 대해 공소 제기

시샤오밍(奚晓明) 최고인민 법원 전 부원장

근일 텐진시(天津市)와 헤이룽장성(黑龙江省)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시샤오밍(奚晓明) 최고인민 법원 전 부원장과 구춘리(谷春立) 지린성
(吉林省) 전 부성장의 수뢰 연루 안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시샤오밍 최고 인민 법원 전 부원장의 수뢰연루 안건에 대해 최고인민 검찰원의 수사 종결후 텐진시 인민 검찰원 제2분원에 이송하여 심사 및 기소를 하기로 했다.

근일 텐진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이미 텐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 향해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 기소는 시샤오밍 피고가 최고 인민법원 경제 심판정 부정장, 민사심판 제2정 정장 부원장 등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 혹은 직권과 지위로 형성된 편리조건을 이용해 기타 국가 공직자 직무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거액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법에 따라 반드시 수뢰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지린성 전 부성장 구춘리의 수뢰연루 안건에 대해 최고인민 검찰원은 헤이룽장성 인민검찰원을 지정해 수사를 종결한 후 하얼빈시(哈尔滨市) 인민 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및 기소를 했다.

근일 하얼빈시 인민검찰원은 이미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향해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기소는 피고 구춘리가 중공 랴오닝성 선양시 테시구(中共辽宁省沈阳市铁西区) 구위서기, 구장, 경제기술 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안산시(鞍山市) 인민정부 시장, 중공 안산시위 서기, 지린성 인민정부 부성장 등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 혹은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 조건을 이용해 기타 국가 공직자 직무 편리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거액 재물을 수수하여 법에 따라 반드시 수뢰죄로 그의 형사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상술한 안건에 대해 검찰기관은 심사기소 중 각기 법에 따라 피고가 향수한 소송권리를 알려주고 피고를 심문했으며 변호인 의견을 청취하고 법에 따라 피고의 각항 소송 권리를 보장했다.

近日,天津市、黑龙江省检察机关依法对最高人民法院原副院长奚晓明涉嫌受贿案,吉林省原副省长谷春立涉嫌受贿案提起公诉。

 最高人民法院原副院长奚晓明涉嫌受贿一案,由最高人民检察院侦查终结后,移送天津市人民检察院第二分院审查起诉。近日,天津市人民检察院第二分院已向天津市第二中级人民法院提起公诉。检察机关起诉指控:被告人奚晓明利用担任最高人民法院经济审判庭副庭长、民事审判第二庭庭长、副院长等职务上的便利,为他人谋取利益,或者利用职权、地位形成的便利条件,通过其他国家工作人员职务上的行为,为他人谋取不正当利益,非法收受他人巨额财物,依法应当以受贿罪追究其刑事责任。

  吉林省原副省长谷春立涉嫌受贿一案,由最高人民检察院指定黑龙江省人民检察院侦查终结后,移送哈尔滨市人民检察院审查起诉。近日,哈尔滨市人民检察院已向哈尔滨市中级人民法院提起公诉。检察机关起诉指控:被告人谷春立利用担任中共辽宁省沈阳市铁西区区委书记、区长、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主任、鞍山市人民政府市长、中共鞍山市委书记、吉林省人民政府副省长等职务上的便利,为他人谋取利益,或者利用职权、地位形成的便利条件,通过其他国家工作人员职务上的行为,为他人谋取不正当利益,非法收受他人巨额财物,依法应当以受贿罪追究其刑事责任。

 对以上案件,检察机关在审查起诉中分别依法告知了被告人享有的诉讼权利,讯问了被告人,听取了辩护人的意见,依法保障了被告人各项诉讼权利。

/最高检网站 分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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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