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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도민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경상남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3,329,000원→5,121,000원, 4인가구 기준)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ž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ž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ž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도는 읍면동 누리집,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긴급복지 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단전ž단수 등 복지 위기 징후 정보 34종을 입수, 연중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함께 서비스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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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S 위조 유리 파장.. 강남 30억 아파트에 위조된 중국산 유리사용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