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현장 의견 반영-교육활동보호·학폭 업무경감 정책 지속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0일 오후, 기획회의에서 교원단체(노조)와간담회에서 제기된 ‘교육활동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내실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에 선제 ...교육청 책임 강화
우선, 교육청은 교원공제회 및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갈등조정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전후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수학습 민원과 행정민원을 구분 대응하는 ‘충북형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한다.
전담조사관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속 실무 개선
다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의 내실있는 운영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관에게 관련 학생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