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ESG 규제 강화와 완화 사이 ‘갈림길’…프랑스 초패스트패션 50%추가과세 법안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패션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을 둘러싼 상반된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초패스트패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규제 강도를 완화하거나 시행을 늦추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초저가·고속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초패스트패션’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브랜드별 친환경 점수에 따라 아이템당 최대 5~10유로, 혹은 제품 가격의 50%까지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통한 패스트패션 홍보와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유입 경로를 직접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패션 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유럽 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정책은 다소 다른 방향을 보인다.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등 굵직한 환경·노동 규제가 정치적 압박과 산업계 반발에 직면하면서 원래의 강도보다 완화된 형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대규모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