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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9년 연속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투명한 공동주택관리문화 견인

도, 시군 주요 감사 사례, 질의회신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수록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지적된 주요 감사사례를 정리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지난 26일 발간했다.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한 사례집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사례집에는 경기도 및 시군이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 중 핵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실제 감사 사례가 담겨있다. 또,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법령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 주요 감사사례 10선’을 배부한 바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단지에서는 사례집을 충분히 숙지해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에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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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0원·이동권 100%”...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가 되되,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공영제 도입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