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1,965억 원, 약 5.2% 감소한 3조 6,155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54.6조 원, 약 8.1% 증가한 727.9조 원으로 발표됐으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충북교육청의 예산은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나, 최근 3년간 국가 세수 감소와 교육세 개편의 영향으로 교부금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세수 변동에 따라 2021년 3,025억 원, 2022년 6,522억 원이 증액됐으나, 이듬해인 2023년 4,513억 원, 2024년 1,723억 원, 2025년 780억 원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며 최근 3년간 재정 감소 누적액은 총 7,000억 원이 넘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 속에서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교육재정 운용 여건 악화를 가속화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 원칙은 '부족한 재정의 무거운 짐은 교육청이 먼저 지고, 학교 교육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충북교육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일회성‧행사성 사업 축소 ▲신규사업 및 자산취득비 최소화 ▲연수‧워크숍 등 자체 시설 우선 활용 ▲교직원 국내‧외 연수 미반영 ▲시설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행정경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약 2천억 원 줄어드는 재정 악화 상황에도 학교운영기본경비는 2025년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학생 수 14명 이상 학급은 학생 1인당 15,000원을 추가 지원해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규모가 큰 학교에는 학급 규모에 따라 교당 8,200만 원부터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특수학급 과밀 운영 학교에는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과대‧과밀 학급의 교육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아울러, 교복구입비 1인당 345,000원(총 95.5억 원)과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10만 원~45만 원(총 287.5억 원) 등 학생 복지 및 학부모부담 경감 사업은 동일 단가 유지를 통해 어려운 재정이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 사업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다채움 플랫폼 고도화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격차 최소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범정부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재정은 비상이지만, 학교는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구호 아래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은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다. 2026년은 단순한 긴축재정의 해가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과 학생 성장에 재정을 집중하여 사람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교육재정 효율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