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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체코·불가리아에 한국 행정혁신의 미래 선보인다

윤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 12월 8일~12일까지 체코, 불가리아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

 

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

 

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Daniel Mitov)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Valentin Mundrov)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니엘 미토프(Daniel Mitov)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

 

발렌틴 문드로프(Valentin Mundrov)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 “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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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불안정 심화, 단순 지원 넘어선 정책 전환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NEET)족’의 증가, 장기 실업 문제 등은 청년층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은 물론,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법)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직접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근무 환경 차이 등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