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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 깊은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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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