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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공공요금 감면·재해위로금 신속 지원, 민간협업 복지지원 등 중점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현장점검 강화,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2,000여 명(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5,000여 명(취약계층의 59.6%)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12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집중지원 대책은 첫째,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월 7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성탄절과 설명절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하고, 설 연휴기간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는 공백 방지를 위해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하여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과 기업,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용품과 생필품,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중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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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