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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기부·금감원, 금융·벤처업계와 함께 모험투자 및 상생금융 활성화에 힘 모아

중기부·금감원, '모험자본 생태계 및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자본이 취지에 맞게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기술평가정보, 벤처투자 업계가 보유한 유망기업 정보 등을 금융권에 공유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복합위기를 돌파할 최선의 성장동력으로, 이들이 AI·딥테크 시대를 선도할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장자금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주부터 시작된 ‘제1회 벤처주간’에 벤처업계와 금융투자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라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 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고 회수(exit)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달려있다.”라면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역동적인 K-벤처로의 전환,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 요구에 부응하여, 모험자본과 상생금융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DC, IMA, 발행어음 등을 통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추진 과정에서 모험자본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충실하게 관리‧감독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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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장기화된 북핵 문제, 2025년 말 새로운 해법 모색 시점 도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핵 문제는 2025년 말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국제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며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이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 태세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인정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자위적 조치로 간주하며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과 북한의 '단계적 상응 조치' 요구 간의 입장 차이 극복 난항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대 강대국이 각자의 패권적 이익에 따라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서, 공동의 해법 모색이 더욱 복잡해졌다. 북핵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