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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획]조용익 부천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현안 해결 '돌파구' 마련

24일 정부서울청사서 면담…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속한 허가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부천시 정책·안전·재정 분야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조 시장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를 주요 안건으로 전달했다.

 

조 시장은 먼저 ‘부천시정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허가’를 건의했다. 그는 “부천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부천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융복합 개발, 광역철도사업 등 도시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연구원 설립은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 만큼 조속한 허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조 시장은 사유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빌라·상가 등 소규모 사유 시설의 경우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더라도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치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법령에 사유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유지와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 현행 수준의 국비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건의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부천의 핵심 사업을 중단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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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우주항공산업과 법·정책 과제’ 학술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법과대학은 11월 28일 오후 1시 가좌캠퍼스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1층 모의법정실(252동 101호)에서 ‘우주항공산업과 혁신 생태계 창출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이 후원한다. 행사에는 권진회 총장을 비롯해 조성제 법과대학장, 이근영 학회장(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박성민 법학연구소장 등 내빈과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다. 행사는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제1부 항공법 정책 세션, 제2부 우주법 정책 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장)의 사회로 ‘항공법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진다. 박하나 박사(국립창원대)는 ‘UAM 버티포트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와 정책적 과제’를, 이강석 교수(한서대)는 ‘ICAO 항공보안 정책의 한국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미 교수(순천대), 서지민 교수(부산대), 송주영 교수(경상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