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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고교학점제의 국가 차원 재논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방식 개선 등 주요 과제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교원 책임 문제 개선 ▲교원평가제도 및 평가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지역 서해 5도 근무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현실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앞으로도 뜻을 모아 현장의 제안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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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