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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서 주요 교육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일 경남 스탠퍼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2025년 단체(임금) 교섭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2025년 단체교섭 대표교육감 자격으로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성훈 교육감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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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