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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을 설계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 개편

관내 기관 및 학교 근무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 제작·보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기관과 학교 근무 종사자의 안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을 개편했다.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은 지난 2023년 제작·보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각 기관 단계별 역할 ▲법 조문 해설 ▲학교 현장 주요 작업 안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Q·A 등으로 현장 밀착형 사항을 강조했다.

 

새롭게 개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개편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실질적 활용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안내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선순환 체계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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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