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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교육감,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길 열려 환영

증평군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지속적 요구, 설립 법적 기반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실현의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지역에선 현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증평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윤건영 교육감은 2024년과 2025년 증평군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증평군에 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요청하는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 표명해왔다.

 

이후, 충북교육청은 전체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 방향으로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지원 기능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북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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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