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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사업청,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기반 방산협력 새 시대 연다

방위사업청,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방산협력 MOU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24년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말레이시아가 타국과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가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 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위치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과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서구권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선택하며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1993년 K200 장갑차 수출 이래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으며, 2023년에는 FA-50 경공격기(18대, 9억 2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수준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 MOU는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 중인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현대화 사업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간(G2G)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군수물자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례적인 방산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의 방산협력 MOU 체결 국가는 총 52개국으로 늘어나며,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전략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한-말 방산협력 MOU 체결은 양국의 오랜 신뢰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방산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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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