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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권익현 부안군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인용 환영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저항정신 이어온 부안군민과 민주적 국민의 승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저항정신을 이어온 부안군민과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다시 세우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정의로운 부안군민과 국민들은 앞으로도 그 어떠한 반 헌법적, 반 민주적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이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혼란한 우리 사회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조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고 부안군민과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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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