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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조사·분석 서비스 품질 높인다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 개최...명품특허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특허청은 3월 28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타부처 연구개발(R&D) 사업과의 연계, 세액공제 제도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해 민간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명품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 조사·분석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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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