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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中 양회, 얼마나 알고 있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매년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다.

 

◇양회란?

양회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치 자문 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 회의를 말한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고 매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임기 중인 제14기 전인대 대표는 약 3천 명, 제14기 정협 위원은 2천 명이 넘는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전인대는 최고 입법부로서의 의무 외에도 국가 지도자 선출, 정부 예산 및 국가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 협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전문 협의 기구이기도 하다. 정협 위원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발전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책과 핵심 문제에 자문을 제공한다.

 

전인대와 정협 연례 회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되므로 양회로 불린다. 올해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각각 5일과 4일에 개막할 예정이다.

 

◇양회의 주요 이슈는?

 

가장 먼저 연간 성장 목표가 발표된다. 이는 매년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로 전인대 회의가 시작된 후 발표되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된다.

 

정부업무보고는 국내총생산(GDP) 목표와 함께 GDP 대비 적자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와 올해 발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또 올해의 국가 경제∙사회 개발 계획과 정부 예산을 검토한다. 이는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 개발 목표, 재정 전략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연례 회의 기간 전인대는 법률, 특히 헌법, 민법, 감독관리법, 외국인 투자법 등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올해 전인대 대표들은 전인대 및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제정 이후 4번째 개정이다.

 

그들은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연례 입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수장은 사법 및 검찰 기관의 성과를 상세하게 담은 업무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양회 기간 마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만난다.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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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